카카오페이 / 핀테크 관련주 / 전국민 개인정보 중국에 넘긴 카카오 애플 83억원 과징금

2025. 1. 23. 14:157080기술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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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전달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약 4천만 명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애플의 결제 시스템과 NSF 점수 산출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는 과징금 59억6800만 원을, 애플은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알리페이에는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를 수탁자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무단 이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법적 위반에 대한 처분이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무단 제공과 관련된 추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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