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배당이란?

 

 

 

비과세 배당이란?

비과세 배당(非課稅 配當)은 기업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일반적인 배당금과 달리 소득세(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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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배당 vs. 비과세 배당 비교

구분일반 배당비과세 배당

재원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세금 부과	배당소득세 (개인: 15.4%, 법인: 법인세 과세)	과세 대상 아님
종합소득세 포함 여부	포함됨	포함되지 않음
법적 근거	법인세법상 배당소득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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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배당의 주요 특징

① 배당소득세 면제

• 일반 배당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부과되지만,
• 비과세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포함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 비과세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인 주주: 금융소득이 많아도 세금 부담 없음
  • 법인 주주: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

③ 자본잉여금을 활용한 배당

• 기업이 일반적으로 배당을 지급할 때는 **이익잉여금(순이익 누적분)**에서 지급하지만,
• 비과세 배당은 **자본잉여금(예: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지급
•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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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 배당의 장점

✅ 개인 주주 입장

• 배당소득세(15.4%) 부담 없음 → 실질 배당금 증가
•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 →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

✅ 법인 주주 입장

• 배당소득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 절세 효과
• 배당을 통한 현금 유입 증가

✅ 기업 입장

• 주주친화 정책으로 기업 가치 상승
• 배당 정책 강화로 주가 상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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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 배당 도입 기업 사례

• 우리금융지주: 2025년부터 비과세 배당 도입 예정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주주환원 정책 강화 검토 중
• 기존 도입 사례: 일부 금융사 및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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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비과세 배당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효과가 큰 배당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친화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법인 주주 모두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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