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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 전기차 관련주 / 2235억 횡령 배임 혐의 최신원 법정 구속

7080 정보창고 2025. 1. 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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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주요 내용:

  1. 최신원 전 회장의 혐의:
    • 횡령 및 배임 규모: 총 2,235억 원.
    • 주요 혐의 내용:
      •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비용.
      • 가족 및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
      •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 부실 계열사 지원.
    • 관련 계열사: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
  2. 항소심 판결:
    •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 법정구속: 항소심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 조치. (1심에서는 구속되지 않았음.)
  3. 공동 피고인 판결:
    •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 판결 유지.

판결 의미:

법원은 최신원 전 회장의 대규모 횡령과 배임 행위가 SK 계열사의 경영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실형을 확정하며 법정구속했다. 반면,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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