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확정

 

 

 

공매도 재개 확정 및 제도 정비 완료

금융 당국이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확정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미 공매도 재개 일정에 맞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학계에서도 시장 신뢰도 유지를 위해 정치권이 전면 금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 내용

• 대차 상환 기간 제한 및 기관투자가의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
• 증권사는 매년 법인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금융 당국에 보고
•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공매도 재개일인 3월 31일부터 시행

금융위는 다음 달 초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고,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시장 영향 및 전문가 평가

• 자본시장연구원: 공매도 재개로 시장 가격 변동성과 주가 급등락이 완화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
• 외국인 투자 확대 기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의 시장 참여 비중이 낮아졌으나, 재개 후 확대 예상
• 증권사 분석 진행: 종목별 공매도 영향 분석

공매도 재개 불발 시 신뢰도 하락 우려
만약 공매도 재개가 예고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시장을 열었는데, 공매도 재개를 또 미루면 시장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의 입장

• 공매도는 시장 가격 발견 기능 수행:
  • 이우백 교수(방송통신대): 공매도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과대평가된 기업의 가격을 정상화하는 역할 수행
  • 불법 공매도와 본래 기능은 별개 문제이므로 무조건적인 규제는 부적절
• 공매도 금지와 주가 상승은 무관:
  • 왕수봉 교수(아주대): 연구 결과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매도는 시장 유동성 공급 및 투자자 보호 역할 수행

결론적으로, 금융 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만큼, 공매도 재개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