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 보험 관련주 / 한화생명에 부과한 과징금 일부가 대법원에서 확정

 

 

 

금융감독원이 2020년 한화생명에 부과한 과징금 일부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사건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대법원 판결:
  • 대법원 특별1부는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등 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이로써 금융당국이 한화생명에 부과한 과징금 18억 3400만원 중 11억 1400만원을 인정한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쟁점:
  • 주요 쟁점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자산의 무상제공)'과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이었습니다.
  • 법원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과 관련된 자산의 무상제공을 이유로 한 제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을 이유로 한 제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징금:
  • 2심은 인정된 징계 사유별로 과징금을 부과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11억 14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기관경고:
  • 기관경고는 이미 효력 기간이 지나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감독 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관리 감독과 보험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