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여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투표 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은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정부24' 앱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투표 시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 주의할 점:

• 앱을 직접 실행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나 저장된 이미지는 신분 확인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현장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하여 보여주셔야 합니다.
• 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앱 실행 과정과 함께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더라도 정식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